홍콩보안법 *요약(목적/일국양제 뜻)+해외반응

홍콩 국가보안법, 홍콩국안법, 홍콩보안법으로 불리며

정식 명칭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홍콩 국가보안법 알아야 할 내용 3개

 

☞ 홍콩 국가 보안법 목적

홍콩에 대한 사회주의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한 법률

 

☞ 홍콩 국가 보안법 주요내용

- 국가 안전을 위해(위협)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 

(개인을 넘어 집단의 행동까지 처벌 범위 확대 된 법안)

 

- 민주화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로 간주 활동 금지 가능

 

- 중국공산당을 비판하면 반체제 인사로 간주 처벌 가능

참정권박탈, 통신검열 가능

 

☞ 논란의 요점

홍콩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 내에서 직접 통과 하여

일국양제를 붕괴 시켰다는 비난

참고로 홍콩 보안법은

2003년 홍콩 입법회에서 시도했다가 홍콩 내 반대 시위로 철회 했었음

2014년 홍콩 우산혁명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등으로 법난 통과 무산 된 경력의 법안이다. 

이렇게 직접 제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일국양제 뜻↓

 

 

 

 

일국양제 (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중국의 주권 안에서 두가지 정치체제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정치 제도

덩샤오핑이 홍콩 반환 협상에서 영국에게 제안
홍콩, 마카오 정치체제의 주요원칙

일국양제 관련법
홍콩 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50년간 변동하지 아니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5조

*50년 후는 2047년 

 

 

홍콩 보안법의 앞으로 문제점 전망↓

 

 

☞ 평화 시위, 폭력 시위 상관없이 처벌 가능

 

☞ 정치적표현 정치적자유 사실상 없어질 수 있음 

 

☞ 미중 갈등 가속화, 한국 포함 주변국 혼란 

 

☞ 대만과의 갈등 확대

 

☞ 기타

홍콩 영화계(감독,제작진, 배우)의 망명을 예상하는 기사도 있었어요.

최대 수혜자는 한국이 될거라는 견해 였어요.

 

뉴스 링크↓

"국가보안법으로 홍콩 영화 사라질 것…수혜자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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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오랫동안 끌고 왔던 문제인데 단행한 만큼 중국은 각오하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 발언
"중국과 미국은 각각 최대 개발도상국이자 최대 선진국으로서 서로 다른 전통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양국 간 갈등과 이견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

 

 

 

홍콩보안법 배경

 

홍콩 보안법 투표 결과

홍콩 국가보안법은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 되었어요. *1표의 반대는 만장일치 방지용으로 의도된 투표, 기권도 사전에

다 결정해 둔다고 하네요.

 

 

내용이 어려워보여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정리했어요.

 

홍콩 보안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내용 정리에 참고한 출처,

나무위키 그리고 아래 기사에서 도움 받을 수 있어요.

 

홍콩국가보안법 - 나무위키 링크

 

 

[홍콩 보안법 관련 중국/해외 반응]

 

☞중국 반응 - 홍콩 보안법 미국과의 갈등을 각오한 중국

리커창 "미중관계 갈등 피할 수 없지만 공동이익 추구해야"(종합)

 

☞ 대만 반응 - 원색적 비난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에 일본 '우려', 대만 '맹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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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반응 - 홍콩 시위 강경 진압 시작

홍콩 경찰, 시민 50명만 모이면 잡아들였다

 

☞ 영국 반응 - 철회 안하면 홍콩 주민 영국으로  

영국 “홍콩 주민 30만명에 비자 확대”

 

☞ 미국 반응 - 인민해방군 관련 중국 유학생 추방 검토

 

NYT "미국, 中 인민해방군 관련 중국 유학생 추방 검토"

 

☞ 일본 반응 - 수위를 조절한 비판

Japan "seriously concerned" about China's security law for Hong Kong

(홍콩 금융 허브가 일본으로 옮겨 올 것을 기대 중)

 

☞ 한국 - 아직까지 반응 없음 

공식적으로 어느쪽 편에 서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운 결과가 따르기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강대국들 사이에서 힘든 결정의

순간들이 될 것으로 예상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