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정보 연구소

파기환송 뜻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률용어라 실생활에서는 사용할일이 없지만 뉴스나 기사에서 볼수 있습는 단어라 알아두면 도움이 될것 같아 간략하게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파기환송 뜻상급법원이 원심판결에 법률적인 문제점, 오류를 발견했다는 뜻내려진 판결을 취소한다는 의미로 다시 제대로 판단하라는 뜻공정한 재판의 기회가 다시 제공된 것으로 보면 된다. 파기환송 이유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법률적인 문제나 오류를 발견한 것으로 증거해석이 잘못되었거나 법리적인 해석의 오류가 있다거나 할 때에 한다. 파기환송 결과물론 잘못된 결과를 파기하는 것이니 유리하다고도 볼수 있지만그렇다고 파기환송이라고 꼭 결과가 바뀐다고 볼수는 없다.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등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결과는 동일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득이 되는 지식&상식/법률 상식 2025. 1. 9. 12:00

곽튜브랑 빠니보틀 나오는 유튜브 보다가 코미디언들이 사용한다는 용어 시바이, 니마이, 쌈마이, 오도시가 나와서 무슨뜻인지 찾아보고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몇가지 더 추가해 보았다.  오도시 뜻 (개그 용어) 웃음의 주요 포인트를 말한다. 개그용어로 가장 유명하다. 시바이 뜻 (개그 용어) 개그를 할 때 상황 설정을 말한다.예)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바이, 술집에서 소개팅하는 시바이  쌈마이 뜻 (개그 용어)쌈마이 싼마이 혹은 나까 라고도 한다. 웃긴 분장 혹은 슬랩스틱 스타일의 망가지는 개그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니마이 뜻 (개그 용어) 쌈마이의 반대 포지션으로 멋지게 차려입거나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등장시켜현재 상황을 극대화 시켜 보여준다.   ..

득이 되는 지식&상식/단어 뜻 2024. 4. 24. 18:01

뉴스에서 혹은 뉴스 기사에서 보게 되는 공탁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몰라서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정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공탁금이란? 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해결하려 할 때에 채권자가 어떠한 이유로 거부하거나 줄수 없을 때에 자신은 채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의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 민사 등에 공탁금이 존재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 나 폭행을 하여 다치게 한 가해 자 등이 되겠네요. 공탁 관련 법 조항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

득이 되는 지식&상식/단어 뜻 2024. 3. 12. 17:50

채권자, 채무자 뜻에 대해서 잘모르거나 아는데 매번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헷갈리지 않게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채무자의 채는 빚을 의미하는 한자 입니다. 채권자 뜻 즉 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채무자 뜻 즉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앞으로 뉴스나 신문, 일상대화 등 법률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헷갈리지 말고 바로 바로 이해하세요~

득이 되는 지식&상식/법률 상식 2024. 3. 5. 16:15

축구를 보다보면 원더골을 넣었다고 하는데 원더골 뜻이 뭔지 몰랐다. 승부를 결정짓는 골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발리슛 처럼 어떤 동작에 의한 골인지 몰라 원더골의 뜻 그리고 기준을 찾아보았다. 축구 원더골 뜻 뭐야? 영어로 wonder goal, 한국어로 하자면 '놀라운 골'이라는 뜻이다. 원더골 기준 - 높은 기술 - 평소에는 넣기 힘든 창의적인 궤적이나 각도, 자세에서 나오는 골 - 아름다운 골 기준은 없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 '감탄하게 되는 골'이라고 보면 된다. 참고로 원더골을 넣는 선수로 자주 언급되는 선수는 우리나라에는 손흥민 손수가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원더골에 대해서 알게되어 앞으로 축구 경기나 스포츠 뉴스를 볼 때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득이 되는 지식&상식/단어 뜻 2024. 2. 21. 17:51

뉴스나 인터뷰에 보면 황망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에 생소하고 정확한 뜻을 모르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3줄요약으로 알아보고 올바르게 사용해요 황망하다 뜻 마음이 많이 급하여 당황하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인터넷에서 흔히들 황당하다. 공허하다. 허망하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런 뜻은 없다. 황망하다 대신 다른 단어를 찾는다면 "조급하다.", "당황스럽다"고 하면 될 듯하나 모든게 함축된 단어는 역시 황망하다 황망하다의 올바른 사용 예문 철수는 기차 시간이 다가오자 황망히 기차표를 사러 뛰어갔다. 지진이 나자 황망하게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뛰쳐나왔다. 황망하다 잘못 사용된 예문 그분은 아름다운 삶을 사셨으나 참으로 황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허망하..

득이 되는 지식&상식/단어 뜻 2024. 1. 11. 16:44

방시혁 의장이 유퀴즈에서 자신을 불가지론자라고 소개했다. 불가지론 뜻/의미 영어로는 agnosticism 명제*의 진위 여부를 알수 없다고 보는 철학적 관점 사물의 본질을 인간이 인식 불가능하다는 철학적 관점 *명제란? 논리적으로 뜻이 분명한 문장, 누구나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판단 할수 있는 문장이나 식 유퀴즈에 나온 불가지론 이야기 방송에서 말한 것은 "사람이 논리로 설득이 돼?" 이러한 주제로 과거 20년 전에 박진영과 토론을 했었다는 이야기였다. 박진영은 설득 할수 있다는 의견이였고 이때 방시혁은 논리로 설득이 안된다는 생각이였다. 유재석이 왜 사람이 논리로 설득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냐고 묻자 논리 이야기 이전에 사람이 감각 기관을 통해 인식하는 세계가 어디까지냐는 문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

득이 되는 지식&상식/단어 뜻 2023. 11. 13. 18:15

비질란테 뜻 3줄 요약 비질란테 영어로 vigilante 입니다. 유래는 이탈리어어 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경단이라는 뜻입니다. 해외에서도 사용되는 단어로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웹툰 비질란테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드라마로도 나온다고 하네요. 자경단 뜻 그리고 유래 자경단은 한자어로 스스로 자, 깨우칠 경, 둥글 단 사회에 어떤 큰 사건이 발생하여 공권력이 약해졌을 때에 스스로 치안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스스로 경찰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활동하는 자발적인 조직을 말한다.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자율방범대, 해병대예비역, LA폭동 당시 한인들 등이 자경단으로 활동을 했거나 지금도 하고 있다.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질란테라는 단어는 외..

득이 되는 지식&상식/단어 뜻 2023. 10. 2.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