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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vs중국 분쟁 이유 (대립원인, 남중국해 주장 지도)+세계 방향

생각하는 시사/정치 이야기

by .Blog 2020. 12. 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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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중국의 분쟁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데 과연 두 국가는 언제 부터 이랬을까?

 

중국이 2018년 정치자금 공급으로 호주에 내정간섭을 시도한다는
의혹이 있었고 그 당시 호주는 내정간섭 차단법을 통과시켰었다.

 

 

미국과 중국간 마찰이 심화 될 때에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금지 등을 동조한 것

그리고 올해 들어 코로나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제안 등의 마찰이 있었다. 

 

 

호주와 중국의 남중국해 관련 분쟁

 

유엔선언문에 보낸 선언문에 호주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출처 BBC, UNCLOS, CIA

빨간색 선이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영토 라인이다. (;;;;;)

다른나라들이 보면 기겁할 정도로 포를 뜨고 있다.

중국은 인공 섬을 세우고 레이다, 비행장 등의 군사시설을 짓고 있다. 

 

파란 점선이 국제 해양법에서 규정한 경제수역 라인

 

2016년 국제 재판소는 이미 중국이 주장하는 역사적으로 지배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

 

 

 

처음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강하게 호주를 비난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되던 중에 당연히 미국의 최대 우방국이였던

호주이기에 그리 곱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호주와 중국 현재 상황

 

중국은 호주와의 대립을 정치적 공세에서 나아가 보복성 느낌의 경제적 조치를 취했다.

 

바로 중국으로 수입해 들어오는 호주산 와인에 관세 200% 폭탄 관세를 때린것

 

 

중국에서는 호주 와인을 사실상 먹지 말라는 메세지

호주에서 수출하는 와인의 40%가 중국으로 수출 되었었다고 하니

이만저만 큰 피해가 아닐텐데 세계에서는 중국의 이런 조치에 호주 와인을 응원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와인 말고도 그 이전에 이미 관세 부과를 한 전례가 있다. 

 

코로나 관련해서 호주가 제안한 독립조사 요구안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었다.

당시 100여개 나라가 서명했고 중국은 초기에 반발 했지만 한발 물러났다.

이후 중국은 호주산 '보리'에 관세 부과를 발표

중국에 호주가 수출하는 보리의 규모는 연간 한화로 1조5000억이 넘는다. 

참고로 

중국이 호주 전체 수출에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호주와 중국 무역, 투자 비율

 

 

호주에 여행자 포함 방문자 수

호주 GDP 성장률 추이 및 경제 전망

 

호주 GDP 성장률 추이 및 경제 전망 - 자료: KOTRA

 

 

출처 - 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2866

 

코로나19 원인 규명으로 악화된 호-중 관계 - 경제·무역 - KOTRA 해외시장뉴스

앞으로 중국과 호주 그리고 세계는 어떻게 될까?

사실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듯 한데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바뀐 이후 개선이 될지 지속이 될지 더 심각한 상황이 될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예상이 안된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호주는 중국의 대체로 인도를 생각한다는 이야기이다.

인도 역시 중국과 분쟁이 있으며 인구도 중국에 맞먹는 국가이고 경제적인 발전도 상당히 빠른 나라이다. 

 

이런 점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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