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임이사국 가능성/ 한국 영향/ 미국 지지 의미

일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것인가?

미국이 지지를 하고 있기에 큰 힘을 받기는 하겠지만 일단 중국이 과거에도 반대를 한적이 있으며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의 우방이 늘어나는 것이기에 달갑게 받아줄리가 없다. 같은 이유로 미국은 지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지지는 과거 오바바 때도 아베 전 총리와 만났을 당시 했다고 한다. 

 

미국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지 의미

미국이 상임이사국을 지지한다고 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미국이 일본과 강력한 우방임을 드러내는 말인것은 분명해 보인다. 

상임이사국 지지 뿐 아니라 방위력 강화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고 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허탈함이 있을수 밖에 없다.

 한국에서 2박3일을 잘 보내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모를리 없을텐데도 일본에 건너가 한국이 좋아하지 않을 이야기를 한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지내고 미국의 편에서 있어주기를 바랄것이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와의 형세 속에서 더 강한 결속이 필요했을 것이고 힘의 논리로 선택을 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더앞서 있고 미국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는 일본에 더 잘해주는 것인데 서운할것도 분노할 것도 없이 우리가 국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인것이다.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면 의결 거부권을 갖게 된다.


그러면 유엔에서 상정되는 안건에 최종 승인 거부에 대한 권한을 일본이 갖게 되는것이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이익과 관련된 안건에 거부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다른 나라의 이목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를 할수는 없다는 생각도 있다.

하지만 정말 원한다면 거부를 위한 논리 빌드업을 쌓고 거부할수도 있다는 말이다.

위와 같이 보는 이유는 미국의 거부권 행사 선례를 보면 어느정도 상상해 볼 수 있다. 

미국은 몇차례나 팔레스타인에 유리한 안건이 올라오면 거부권을 행사했고 14국이 찬성하는데도 미국이 거부권을 발동해 부결 시켰다. 

미국은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에 대한 보호 조치 촉구 결의안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602008100072


당시 미국은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노력을 훼손하는 결의안으로 팔레스타인 쪽에 심각하게 치우친 내용"이라고 반대입장을 냈다.

실제로 상임이사국에서 일년에 2~3차례 정도 거부하는데 미국을 포함해서 중국, 러시아가 골고루 거부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는 거부 수가 비교해서 많지 않다.)


한국이 지금까지 비상임이사국에 2회 선출되기는 했지만 이역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선출될 수 없다.

한마디로 지구라는 회사에 최상위 결제 라인의 임원진이 되는 것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역사나 경제,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달가운 일은 아닌것 같다.

 

 

 

2022.05.23 - [생각하는 시사/정치 이야기] - 안보리 상임이사국 뜻 (현재 유엔 안보리 어떤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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