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받으면(확정 판결) 대통령 선거 언제까지 못나오게 되나?

2024년 12월 16일 이재명 차기 대권주자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 될 경우 대통령 선거에 영원히 나올수 없는지

나올수 있다면 언제부터 나올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재명 현재 상황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

항소를 할 예정이므로 예상되는 일정은 2심이 3월까지 3심이 6월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

이후 최종 대법원 선고는 3개월 이내 선고 가능

 

이를 무사히 넘긴다고 하더라도 위증교사 사건도 남아있어 연속된 고비가 남아있다.

 

다만 당초 2027년에 치루기로 되어있던 대통령 선거가 탄핵으로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범죄자가 되면 국회의원 선거 또는 대통령 선거 언제까지 못나오나?

피선거권 박탈기준

선거범 -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피선거권 제한

 

일반 형사범죄 - 금고 이상형 선고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는 경우 피선거권 박탈

* 벌금형이였다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3년 이상의 징역형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 됨

 

두가지 사건에 대해서 각각 피선거권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더 길어지기도 하나?

 

병합되지 않고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 됨

 

 

사면 받으면 선거에 나올수 있나? 피선거권이 회복 가능한가?

 

사면과 복권 또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선거에도 나올수 있다. 여태까지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사면 및 복권을 받은 기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