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뜻 (실업급여 종류/ 조건)- 받을 수 있는건 꼭 받자

실업급여 란?

실업 상태의 근로자에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이다. 

 

목차

실업급여 특징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다. 
•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재취업을 하면 지급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이후에 즉시 신청하는것이 가장 좋다. 

고용보험 법에서 말한 실업의 정의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말한 고용보험사업에서는 실업급여 말고도 , 직업능력개발,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1. 구직급여 대상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2. 취업 촉진 수당

조기재취업 수당 대상자

구직급여 수혜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단, 자영업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이 제외됨

직업 능력개발 수당 대상자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 구직활동비 대상자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대상자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3.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대상자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대상자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4. 상병급여 대상자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실업급여 수급 대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하던 곳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나?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압류 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계좌의 예금 중에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