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80석 이상 의미 (할 수 있는 것)/200석 이상은?

국회의 전체 의석은 300석 이에요. 여기서 5분에3에 해당하는 180석을 확보하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며 국민들로 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

어떤의미를 갖게 되는지 국회의원 180석 이상이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고 알기 쉽게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먼저

 

국회의원 의석 200석 이상일 경우

(재적의원 2/3)

▶개헌선 확보

 

국회의원 의석 180석 이상일 경우

(재적의원 3/5)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가능

 

▶야당 필리버스터 24시간 내 강제 종료

 

국회의원 의석 150석 이상일 경우

(재적의원 과반)

 

▶국회의장직 확보

 

▶국무총리 임명

 

▶대법관 임명

 

▶헌법 재판관 임명

야당이 과반을 확보 할 경우

▶국회의장직 임명권 확보

 

▶공수처장 임명권 확보

 

▶여당 단독 법안 처리 저지

 

 

 

한마디로 정의하면 180석 이상이면 개헌을 제외하고

법안 처리는 프리패스라는 말이다.

 

모든 법안 예산 정책 등 정부 여당이 원하는대로 추진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당 내의 갈등이 생긴다면 브레이크 걸릴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때 보다 국민의 열망이 있는 시국에서는 그다지 그럴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는다.